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2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장기 수급 전망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력 정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K-NASS는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6년부터 졸피뎀까지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이 확대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진통제 처방 기준도 신설된다.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디지털 예방 홍보, 찾아가는 중독 상담과 사회재활 강화 등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로 국민 보건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