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구축되며, 연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된다. 필수의료 인력 지원, 취약지 인프라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를 2월 12일 개정했다. 체외진단·디지털의료기기 관련 법령 정의를 추가하고, 미국 FDA 웰니스 가이던스 개정 내용을 일부 반영해 제품 유형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혈당·혈압 측정 그래프 제공 제품 등 실제 질의회신 사례를 포함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1만 332개소로 1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EMR·PACS 개선을 통한 영상정보 공유 확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역판정·산재·장애 심사 등 공공서비스 연계도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