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2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로봇수술기의 사용 목적, 성능·시험규격, 임상시험 제출 기준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제조사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규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화 로봇수술기는 신경·척추·정형외과·전립선 등 고난도 수술 영역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허가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촉진되고 환자에게 더 안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양비 폐지는 실제 부양이 없음에도 가상의 소득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구조를 제거하는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입원 식대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0일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중국과의 식품안전 규제 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식품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MOU 개정, 숙취해소 음료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견본 제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했다. 중국 측은 위해정보 공유 확대와 2026년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 통관 담당 공무원이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규정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소통도 강화됐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K-푸드의 신뢰도·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