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거치면 신속 시장 활용 길 열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간호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반영…제도 미비점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