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양비 폐지는 실제 부양이 없음에도 가상의 소득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구조를 제거하는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입원 식대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통령 발언 환영… 의료정상화 위해 적극 협력 의지 밝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5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의료 정상화' 발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뜻을...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공식 발표하며, 해당 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강원 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4곳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