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추계모형 가운데 미래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의과대학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추가 회의를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이어가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추계위는 ARIMA 모형을 활용한 의료이용량 추계, 2000~2024년 장기 데이터 활용, AI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 적용 등 주요 쟁점별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현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향후 5년 주기 추계를 통해 방법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