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지역의 인력 배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 안정성, 중장기 수급 관리 기준연도 설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료 효율화를 이유로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질 하락과 임상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급여는 진료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 중심 보상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을 쥔 보험자가 진료를 관리하는 구조는 의료 현장의 위축과 진료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증·복합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하와 중소 병·의원의 부담 가중, 1차 의료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관리의료 사례가 보여준 부작용을 교훈 삼아, 정부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의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가짜급여·실손개편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 이하 실손대책위)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방안에 포함된 '관리급여 제도' 신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