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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5차 회의서 의사 수급추계 1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범위를 좁히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약 3,662명~4,200명 수준으로 검토했다. 또한 24·25학번 동시 수업 등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소규모 의대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중장기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병행 검토되며, 관련 논의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컬포커스
2시간 전


의협 한특위, 한의협 '적폐조직' 발언 고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특정 단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한의협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위원회와 소속 위원 개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비하와 인신공격은 공적 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6일 전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추계모형 가운데 미래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의과대학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추가 회의를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이어가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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