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5년 7월 13일
의협·의학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가 제안하는 10개 중점 추진 아젠다를 적극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14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의 새로운 프레임 마련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중장기 계획에는 보건의료부 독립, 위기관리소통체계 구축,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감염관리보험급여 정상화,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 국립보건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국립감염관리전문연구병원 설립,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해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두 단체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위기관리소통체계, 국가감염병관리체계, 의료제공기관 및 의료이용문화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의료계가 제안하는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5개년 연차별 중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했다.
제시된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과 같은 10가지 아젠다를 제안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제한, 의원 역점 경증질환 확대 등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준 강화, 의료기관 종별 회송 및 의뢰 절차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입원진료 실현 등과 같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진료 질병 기준 재정립 및 적용 강화, 응급실 감염환자 선별(진단)검사 승인제 도입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전담 조직의 설치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감염관리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감염 및 관세감면 확대, 의료기관의 감염진단 등을 위한 보험급여 항목 확대, 급여기준과 기존 감염관리 수가의 정상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각종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 전담 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해당 전담 부서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선 의료진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 등을 위해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보건의료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신설을 통해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의 경우 인사 및 예산권의 독립, 격리 등의 행정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 및 개발 체제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를 확대해 진단 및 검사기술 개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즉시 착수해야 하고, 감염 관련 보건의료 R&D는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과 의학회 두 단체는 “의료계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제안한 만큼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실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