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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원안·원칙준수' 그 이상 타협없다

홍옥녀 비대위원장, "간호인력개편안으로 업무제한 없을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규탄대회로 이어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간호인력개편 비대위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안·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홍옥녀 비대위원장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 주체를 망각한 '간호지원사' 명칭과 현대판 노예법안인 간호조무사 업무 개정안과 사회적 가치를 짓밟고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차별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창립멤버인 김은숙 전회장 직무대행은 “협회 창립이후 보건직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를 이끌어 왔으나 이제 협회는 임상 회원들이 주인이다”라고 밝히고 “홍옥녀 회장을 중심으로 후배들이 간절이 원하는 간호인력개편이 성사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별찬조연설자로 연단에 오른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07년 2월 6일, 간무협과 의사단체가 함께 과천청사 앞에서 개최한 의료법 개정 결사 반대 집회로 의료법 개악을 무산시킨 특별한 인연”을 회고하고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 내용은 2007년 의료법 개악시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독소조항에 대해 경고했다.


경 전회장은 “간호인력개편이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 소신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으면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간호 현장을 반영한 간호인력간 역할에 대한 정책적 소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인력개편은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호인력개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진단하고, “2007년 의료법 개악 저지 당시로 돌아가 간호조무사협회와 사용자 단체가 함께 공조해 제대로된 간호인력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 전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의 역할도 있으나 더 광범위하게는 의사의 지시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인력임을 강조하고 지원사라는 명칭을 쓴다면 간호지원사가 아니고 진료지원사 또는 의료지원사가 옳다고해 참석자들로부터 크게 환호를 받았다.

홍옥녀 비대위원장은 성명서 낭독 후 의료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가지고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어 협회 의견이 얼마나 복지부 최종법안에 반영되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현재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제한되거나 1급 전환 기회의 임상경력에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차별을 받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비대위 김현자 부위원장(서울회장)과 이순이 부위원장(광주전남회장)은 복지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관철을 위해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는데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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