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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심은 높지만...

보안 자율 점검은 어렵고, 전산 해킹 위험성은 아직도 남아있어


충남도의사회 연수교육에 이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도 800여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에 대한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끝나고 심평원 관계자를 향한 질문 세례는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점점 강화되는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정부와 복지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다수의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심평원 자율 점검 자체가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 기관 차원의 정보 보호 절차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정보 유출의 우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특히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전자차트 업체에 있다고 본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이 주도한 청구 프로그램 전산화가 사기업들의 전자차트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은 밀려났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전자차트의 승인 과정에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부와 심평원이 이제 와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과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책임지고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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