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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광화문서 현지조사 개선 촉구 집회

안산 J원장 추모대회도 가져...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참석

현지조사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사할 안산의 J모 원장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의사단체의 현지조사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안산 J원장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 전경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피폐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현지조사로 불안해하고 고통 받은 회원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동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그 이유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 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이사회에서‘현지조사개선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으며 복지부, 심평원 및 건보공단의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료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 행정조사의 기본법도 지키지 않은 부당한 현지조사 과정으로 인해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 제 4조에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는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행정살인에 대한 책임자의 공개를 요구며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하며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또한 명백한 의료파시즘을 실천하고 있는 보건북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행정실사 개선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의사의 청구대행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현지조사는 적법한 법에 근거하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병기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등 이 참석해 현지조사 개선 촉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전연락 없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행사장 가장 뒷좌석에서 의사들이 강압적이고 부당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등 실사 문제에 대해 표출하는 분노의 발언들을 들은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맨 오른쪽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집회에 참석한 의사의 얘기를 듣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현지조사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두 번에 걸쳐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1인 침묵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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