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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반대

“통신비용, 검사장비 구비, 진료수가 등 문제 야기할 것”

경기도의사회가 만성질환자 비대면 관리(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통신비용, 환자 개인의 검사장비 구비 문제, 진료수가, 고령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 등 사업시행의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법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사무장병원이 법인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 상태임에 따라 의견,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검토 후 고발을 진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내 일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과 보건소장 간담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경기도공보의협의회 신용훈 회장(경기도의사회 정책이사)는 권익위원회 제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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