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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효용성 논란"

연구보고서, 건정심에 의료공급자만이 이해당사자?


의협·병협에서는 지난 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그간 10차례 넘게 공급자와의 수가계약을 치러왔다." 며, "이는 공단이 발주한 수가계약의 결과물이 과연 어떤 효과와 작용을 했는지 볼 때 국민의 피같은 보험료를 얼마나 헛되이 썼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의협·병협은 "공단은 과거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연구자는 배제하고 친정부, 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 발주를 했다는 의혹을 샀으며, 최근 2년간은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를 발주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특히, 연구보고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협·병협은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이 중 의료수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의 위원구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특히, 국감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진지하게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아무 의미도 없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타기식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기 건정심 개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 역시 금번 연구에서 “이익단체 건정심 배제”를 주장한 보사연 소속으로 향후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병협은 "더이상 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없는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관할 행정부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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