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민간보험사 간 의심스러운 동행

국감에서 유착관계 의심케하는 불법적 현지조사 과정 지적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최근에 불거진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민간조사 직원과 동행한 행동들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금까지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민간조사 직원과 동행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는 함께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가 몇번이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며, 강력히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신형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최근 민간보험 사기 조사에 건보공단에서 직접 참여하여 조사하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요양기관 현지확인의 피해가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에서는 민원제보,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급여사후관리 등으로 요양기관이 청구 및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 지침서인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