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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 공공제약사 설립해 대응하자"

권미혁 의원, 관련법 발의 예고...테러·지진·방사능·감염병 등 대응


테러, 지진, 방사능 유출,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21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전국민이 고통을 겪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결핵, C형간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헌법 제35조, 제36조)을 져야하며, 그 수단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확산, 생물테러, 지진, 방사능유출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결핵약 등 수익성 문제로 민간제약사가 생산하기를 꺼려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 '북한 등 대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용 의약품'등을 생산·공급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생산이 어려운 백신이나 의약품을 긴급하게 생산하는 '강제 실시'나 '병행 수입'등의 특허권, 독점권 예외 조항도 조문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청회에는 김진현교수(서울대 간호대)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권혜영교수(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정혜주교수(고려대 보건행정학과)가 각각 제1, 제2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안기종대표(환자단체연합회), 송미옥 前대표(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김준현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강민규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상봉과장(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장우순실장(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의 공동주최로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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