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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3년 감사원 지적사항 등 개선사항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 포함>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 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법령 개선요구를 받았던 사항으로, 이자소득을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13.7월) 개정을 반영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변경)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보완>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14.8월)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화하였다.


* 관련업무 : 급여 신청‧조사‧지급‧변경, 확인조사, 금융정보 요청‧제공, 자활급여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 044-202-3057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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