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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의료인 빠진 의료정책?

메디컬포커스, 유성철 기자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 정치가 등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직종이 있고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하는 분야의 전문가인 정치가는 수많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해당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도 가능할까?


최근 의료계에서는 ‘규제기요틴’ 이 항상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해 153건에 대한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규제완화 잠정 결정 및 확정된 보건·의료 정책중에서 ▲한의학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원격의료,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규제기요틴에서 결정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제 살리기’ 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이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얻은 경제라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기요틴’ 발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원칙도 근거도 없는 규제 완화라면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는 왜 없애지 않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고,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모든 의료인이 한목소리로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 를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서 수많은 부작용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단면만을 보고 나아간다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규제기요틴이 논의 및 결정됐던 지난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국가 정책 담당자 및 경제단체 등이 참석했다.


보건 ·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문가 즉 의료인 없이 결정된 사항들이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건강은 뒤로한채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너무 위험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립 및 입법 전문가인 정치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길 새해소망으로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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