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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의협 "정부ㆍ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즉각 반대하며 나섰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ㆍ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 방침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 원 이하의 영세ㆍ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카드사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ㆍ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고 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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