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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

정해진 표준양식 없어 병원마다 다른 양식 사용, 진료비 등 비교 어려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표준화 환자가 의료비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의료기관별 진료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료기관은 진료 후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통일된 양식으로 의무 발급해 환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 시 이 또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해 환자 등이 진료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추가로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표준서식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기재항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진료비 항목에 대한 비교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표준양식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진료비의 급여, 비급여가 구분되지 않았거나, 같은 진료항목을 두고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면 환자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따져물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진료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료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료비가 환불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비급여 명칭·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코드가 병원마다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려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의 복잡함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환자가 손쉽게 본인의 의료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기관별 진료비 비교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진료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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