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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57조...1조 8000억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래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총 70개 사업으로 증액된 예산 총액은 4037억원이다. 예산이 증액된 보건의료 분야이 경우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억원→124억원, 41억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억원→31억원, 16억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억원→14억원, 7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억원→35억원, 30억원) 등도 확충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 운영비 지원(286억원→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등도 늘었다.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조 6191→3조 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1013억원→1103억원, 100억원), 의료급여 사업의 20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조 7468→4조 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억원→21억원, 4억원) 등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인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만 3천명→6만 5천명)등 활동지원 예산 확대(5165억원→5461억원, 297억원) 했다.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216억원→276억원, 60억원)으로 늘렸다. 보육 분야 관련 교사겸직 원장수당(7만 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억원→9108억원, 412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억원→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억원→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54억원→95억원, 41억원) 등으로 증대했다. 반면,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감액 예산은 총 4207억원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만명→357만 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만 6천원→37만 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억원→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됐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억원→0억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억원→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억원→76억원, △8억원)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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