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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 시행

교육 상담료 신설...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과 연계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교육 상담료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한 비대면 관찰‧관리와 환자 정기방문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을 보고했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관찰‧관리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2014년~2017년)을 연계하는 통합만성질환관리서비스 마련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 기능을 강화하는 통합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의료 역할 강화 ▲적정수가 ▲환자 인센티브 ▲지역사회 연계 ▲현장 수용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모형 참여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환자며 참여기관은 신청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또한 참여의원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등 맞춤형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에게 질병 및 건강(영양, 금연, 운동)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 지역사회 지원센터는 의사 처방 및 환자 선택에 따른 건강 교육, 상담제공 및 환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등 1차 의료기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한 수가모형 안도 공개했는데 ▲케어플랜 ▲교육상담 ▲정기방문(점검, 평가) ▲비대면 서비스(정액) 등을 묶는 포괄수가제 기반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서비스만 월 정액제로 보상해 매월 환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수가 모형을 2018년 2~3월 확정하고 3~4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에 비대면 관찰‧관리를 도입해 상시‧지속적 관리 및 환자의 자기관리강화를 목표로 2016년 9월 26일부터 진행 중이다.

동네 의원에서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한 관찰‧상담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상시 관리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초반에는 일각에서 원격의료의 다른 형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2016년 8월 24일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결정된 후 현재 총 1,165개소(환자등록 기관)에서 4만1,702명(2017년 10월 31일 기준)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는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에 9,560원, 지속 관찰 관리에 1만850원, 전화 상담에 7,740원이다.

시범사업 후 711개소 3만422명의 환자에 대해 33억1,000만원이 누적 청구됐으며, 심사 후 지급 완료된 기관 평균청구액은 466만원, 평균 환자 수는 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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