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컬포커스

당사자는 놔두고 의료기관만 닥달하는 정부

개인정보보호 하자면서 환자정보 유출이 더 쉽게 만드는 것은 모순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에 대해, 의료인의 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질병정보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은 약학정보원 및 의료정보 관련 기업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태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 제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심평원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일정을 진료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 4시로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대국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전국 의료기관 진료를 올스톱 시키고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기 쉽게끔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근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의 서버에 별도 보관 및 사기업 운영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며 올바른 정책의 확립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진료정보보호에 대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달 23일 정부합동수사단이 의료정보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통신사 등에 의해 국민 4,400만 명 진료 정보 약 47억 건이 불법 수집,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 정보보호 사항을 점검, 보완하도록 한 뒤, 자율 점검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실 점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8만여 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시행을 예고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금번 정부와 심평원 조치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첫째,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은 의료정보 관련 기업과 약학정보원 등의 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태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있다.

병원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그저 만만한 의료기관만 들쑤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둘째,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금번에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을 평일로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모든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역별로 단 하루 동안, 그것도 평일 진료시간대인 오후 1시와 4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대국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 기관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


교육 일정 재조정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차제에 관료적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전국 의료기관 진료를 올스톱 시키고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도리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기 쉽게끔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본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근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의 서버에 별도 보관 및 사기업 운영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환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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