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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불합리한 차등수가제는 폐지 마땅

성명서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일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폐지' 를 촉구하고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의원에서 진료환자 75명을 기준으로 그 이내일때는 수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일때는 수가를 삭감하는 제도로 그 당시 한시적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법 소멸 이후에도 장관고시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대개협은 "의원급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 이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 급격히 악화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맞물려 십 수 년 된 낡은 제도인 차등수가제는 그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고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 초기 환자의 쏠림현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차등수가제는 이미 그 제도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격한 내원 환자수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차등수가제라는 왜곡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일중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며, 또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을 강력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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