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공공재 의료, 카드수수료 인하 않으면 가맹점 탈퇴 불사”

지난해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의료기관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일제히 의료기관에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개원의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성토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1일 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각 카드사에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들이 수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주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선봉에 대개협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개원의원들은 십수 년 간 의과대학을 다니고, 수련을 받고 또 개원을 하는데 있어서 의무만 있었지 지원은 거의 없었으며, 현 의료보험 체제하에서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인 강제지정제로써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아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 하에 이루어진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라며 세계 각국에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의료 시장의 왜곡을 조장하고 있고, 매년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으로 인해 점점 더 경영난에 몰린 개원의원들은 저수가의 고통을 장시간의 진료시간, 비급여 진료, 신의료 기술 개발 등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경영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형병원 소위 빅5 병원은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의원들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의원 폐업률은 개인의원의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해 어려운 동네의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나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대부분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은 거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고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