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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정상화 비대위’, “원격의료 저지”

19일 추계학술대회서 발족식 가져...“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일중)가 산하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들과 함께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19일 12시 30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 플라밍고룸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대개협 제14차 추계학술대회 중 치러진 발대식에서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에서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비용감소 등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에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부추김으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몰락시킬 것이며, 결국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16일 5개 보건소와 6개 의원, 특수시설 2개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추천한 50여명 정도로 전국적인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비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김일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의사회) 회장을 부회장, 각과 회장 추천인사 및 협의회 임원진 중 일부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며,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대개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와도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철호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원격의료는 의료가 아니며, 굳이 정의하자면 불량의료다. 이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소중한데 의료는 통신판매가 불가능하며 △원격의료는 그저 일부 보조적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미 건강정보의 유출이 심각한데, 보안성이 떨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환자의 정보유출이 분명한 원격의료를 왜 시행해야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백년대계가 요구되는 의료정책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해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국회도 잘못된 점을 질타중이니 복지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대개협 비대위는 의료계 내부 홍보와,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 국회 홍보 등을 동시에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회원들의 투쟁동력을 복원하고 회원들의 재결집 시키기 위해, 현재 90% 이상 조직이 완료된 지역의사회 비대위를 통해 조직적인 투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회원이 동참하는 투쟁에 총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개협 비대위원들과 이철호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은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며, 원격의료는 불량의료”라는 구호를 외친 후 발족식을 마무리했다.


원격의료를 둘러 싼 의정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추후 의정간 충돌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의료계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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