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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재진진찰료 2배 올려야 문제해결”

경기도의사회 “약화사고 및 원격진료 빌미 등 악용사례 많아”


지난 공중파에서 보도했던 ‘반값 진료비’ 관련해 자칫 악용될 수 있는 대리처방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대리 처방시 방문당 수가를 재진 진찰료의 2배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일 “대리처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며 악용사례를 막고 올바른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진 진찰료의 200% 산정해줄 것” 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3월 21일 MBC 뉴스데스크의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양 왜곡보도함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해도 무방하게 인식해 의료사고나 만성질환 합병증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23일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현재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대리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의약품의 사용 안정성이 담보된 선에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드는 보호자의 방문에 한해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거동 불능의 경우,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로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호자 대리처방은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원격진료라는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기에 약화 사고의 위험 부담이 증가한다”며,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처방에 따른 의료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며 일부에서 악용사례가 있고 보호자 확인이라는 추가적 행정적 부담이 있다” 며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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