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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 법안 반대

형평성이 부족한 법안보다 리베이트를 만드는 환경 개선이 우선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에 입법예고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6월부터 법안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의협은 "리베이트쌍벌제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것인데, 리베이트 수수가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때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될 수 있다"라는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일방적인 복제약가를 높여서 고시해 제약업계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을 조장한 사실에 대한 제고 및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대가성이나 적극적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체포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대의협은 또한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강연료도 리베이트라고 정부, 사법부가 우기는 상황에서 배임수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까지도 일방적으로 배임수재에 준한 처벌 및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히 결여한 입법이고,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약가를 최소한의 마진만 붙여 고시하도록 유도하게끔 법률을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순서에 맞다"라고 전하고, "전국의사총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시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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