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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무분별 규제완화 추진정부 규탄”

의료 전문가 목소리 외면한 채 국민건강 관련 논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으로 인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경제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114건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보편적 국민 권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까지 분별없이 철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각계로부터 받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뚜렷한 근거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경제단체의 건의사항만을 듣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관해 의료기기별로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새롭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교육과정과 임상적 차원 모두 이원화 되어있고, 학문적 기초가 현대의학과 서로 다른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적재적소에 사용할만한 기초적 지식과 임상적 훈련을 쌓은 적도 없고 검증 받은 적도 없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모든 행위들은 근거중심의학의 원칙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근거중심의학 패러다임과는 별개의 체계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사들이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의학 체계를 배운 적도 없는 의사들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한 탕약을 제조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

규제기요틴에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 허용 또한 담겨있는데 이는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전협은 “이러한 행위들은 인체에 대한 침습성 있고 부작용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규제해온 것인데, 경제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건강을 돌볼 책임을 포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료계는 맹목적으로 일자리 창출·경제성장만을 추구하고 국민건강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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