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 가동...협회·학회·의사회에 위원 추천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먼저 “법이 국회를 통과한지는 한 달여가 지났으나, 국무회의 통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전협은 법이 통과됐을 때와 통과되지 않았을 때를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에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현재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와 김대하 기획이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상형 정책이사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가자’는 것이었다”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말 그대로 전공의들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법”이라며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에서 어떻게든 전공의 특별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공의 특별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만을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칭)’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의협, 의학회, 병협, 시도의사회, 의대협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팀이 꾸려지는 대로 향후 독립된 수련평가기구의 구성과 권한, 수련병원의 보상 방안과 벌칙 등에 대한 전공의 특별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TFT가 가동돼서 하위법령을 위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아마도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대전협은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법은 통과됐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도 안다”며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16년은 전공의 수련생활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