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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대형병원, 10년간 외래 진료비 집중적 증가

문정림 의원 "의료기관간 기능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환자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형병원들의 10년간 외래 진료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그쳤다.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46%, 의원 8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전체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되어 초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지정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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