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중 비급여 관리방안 연구 도출...학회와 협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기 비급여 표준화 과정에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4월 중으로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련 학회와 표분화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수치료는 사회적 이슈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항목으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된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표준화 이후 가격 공개 검토 계획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비급여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세분화해 가격 차이를 분석하고, 의료 질 평가에 급여와 비급여 가격을 모두 포함시키는 총진료비를 도출할 계획이며, 이미 공개되고 있는 107항목에 대해서만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고 있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 비급여 가격 공개 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비급여 정보 공개에 팡서 표준화 작업을 선행한다. 아울러, 급여‧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총 진료비용 공개를 목표로 질환별‧수술별 진료비용 공개도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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