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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메르스로 값싼 의료수가 희생 치뤘지만...

전의총, "정부는 아직도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임시방편적 입장만 고수하는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정부는 무분별한 미봉책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값 싸고 좋은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호도한 결과"라고 말하고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투자가 있어야하고, 이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WHO 조사단이 밝힌 메르스가 번진 이유로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 ▲의료쇼핑 ▲다인실 위주의 병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간병 및 문병 문화 ▲과밀한 응급실 문제 등을 지적해 낮은 수가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발생된 문제들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의료는 공공재'라는 입장에 변함없이 정치적 이익과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부실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그리고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책안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는데 입원실 감염 예방을 위해 들고 나온 포괄간호제도 확대 정책은 저수가 개선 및 적정 비용 투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포괄간호제는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서비스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으므로 간호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업무에 대한 합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수가에 의해 간호인력의 업무강도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하기 어려워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학병원의 경우에서도 과도한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많은 간호사들이 퇴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해결책이라며 강행하려하고, 포괄간호제의 수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한다고 하지만 저수가 개선 및 적정 비용 투자라는 근본적 대책이 아예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응급실 감염구역 분리 정책 역시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권역 응급의료기관에 감염병 의심 환자를 초기부터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 할 수 있도록 격리 시설을 마련하고 음압 병실도 구비하도록 할 것임을 발표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만약 민간의료기관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면 비용을 감수하고 격리시설 및 음압병실구비를 할 민간의료기관은 없을 뿐더러 전체 보건복지 예산 116조 원 중 고작 9%인 10조 원 정도만 보건의료예산에 책정하고 입원환자 한 명당 1일 감염관리료 363원을 책정하고 있는 현실에 공공의료기관에 시설투자를 할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는 불가피하고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응급진료 관련 수가를 현실화하여 응급 진료로 경영이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병원들이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강제 확립하고 응급환자 치료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환자 과밀화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세번째로, 상급병실에 대한 급여화 정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전의총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경우 저수가를 강제하는 단일 공보험 하에서 당연히 낮은 상급병실료가 책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입원환자를 유치해야 운영이 되고 1~2인실의 비중이 더 낮아지면서, 1~2인실의 시설이 더욱 열악해지고, 다인실 병실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후진적 병실운영을 더욱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환자에게만 상급병실을 급여화 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로 최초 감염병이 초기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 환자가 다인실에 입원해 있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결국은 병원들이 1~2인실 위주로 병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병원과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감염병도 같이 막아내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쇼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언급한 주치의제도 역시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없고,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 4천원, 재진료 1만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약 4천 원,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8천 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만 5천 원 정도에 큰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료 받고 있고,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진료의뢰서를 무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쇼핑을 전혀 막을 수 없다. 또한, 주치의제를 도입해 주치의를 통해서만 타 병원 및 상급병원 진료가 가능토록 진료횟수를 강제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진료비 및 수가가 적어도 2~3배 이상 되지만, 세계적으로도 낮은 저수가 상황에서 환자 진료횟수까지 강제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정부는 무분별한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시작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 개혁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이 협의체에서 나온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미봉책에 불과한 메르스 사태 해결책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저수가와 관치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하여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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