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끝나가니 기관 하나 더 신설로 끝?

의협, "보건부 독립없는 전문성으로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부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메르스 후속 대책 일환으로 보건부 독립을 건의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가 없음에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도 기존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되, 위기대응센터 정도만 신설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모 일간지 언론에 보도됐다.

의협은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핵심 전제이고,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는 관료주의도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국회, 언론 등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두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연일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내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의 분리,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본부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신설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 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는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대책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부실을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마련해가야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이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간합동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총리가 주도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