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1년, 크게 달라진 것 없다”

의협, 방역체계 선진화 촉구...내달 2일 공개 토론회 개최

2015년 5월 국내에 처음 유입된 메르스는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국가방역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국가방역체계 선진화를 촉구하는 한편 공개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차원에서 대비가 미비했던 신종감염병 메르스의 확산으로 국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사회기능은 마비되는 위기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신종감염병 등 발생 시 국가적 위기대처 능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 의료체계에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메르스 발생 1주년을 맞아 ‘메르스 백서’를 발간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백서는 의료계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토대로, 그 동안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시행된 후속조치와 개선과제 결과를 망라하여 수록했다.

특히, 이번 ‘메르스 백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저술작업에 참여했으며, 역학조사를 비롯해 진단, 치료, 환경보건에 이르기까지 메르스가 유입돼 확산 및 종식되기까지의 전주기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점 진단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 산하 ‘메르스 정책위원회’를 전담･운영하면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 제안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대국민 조사 ▲메르스 확산 시점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조사(3차례)등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은 메르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의학회 및 유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것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고, 국회 및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과정에 제안 및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및 ‘의료관련감염 대책’ 논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대국민 조사(2015년 7월 13일~15일)’ 결과, 국민들은 피해보상 대상 업종 1순위는 ‘의약업계(45.2%)’이며, 피해 업종의 보상범위는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64.5%)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조사’는 확산 시점에 따라 총 3차례 이루어졌으며, 피해 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조사(2015년 7월 27일~8월 26일)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48개 의원의 메르스로 인한 해당기간 약 2개월 동안의 재정적 손실규모는 건강보험급여액 기준으로 약 16억원(의원 1개소당 평균 3천만 원), 매출액 기준으로 약 37억원(의원 1개소당 평균 6천 9백만 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보험수가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서 제안한 문제들이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6우러 2일 의협과 대한의학회 주최, 의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메르스 1년, 무엇이 어떻게 변했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