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타격이 큰데 의료기관 보상은 인색

김성주의원, "수요조사도 없는 의료기관 융자사업 포함 추경규모 부풀리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은 메르스 추경이 1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보상은 적고, 의료기관 융자사업 예산에 대부분 편성되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천 283억원이고 나머지 4천억원은 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복지부 소관인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동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이마저도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