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일반 금리보다 높은 3% 금리 대출받아 해결하라는건 망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최경환 총리 대행이 메르스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 병의원에게 200억원을 지원·투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대출정책인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의총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맞는가? 라고하면서 보상지원책을 준비할 것처럼 말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지 못한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와 대처가 주범임에도 의료계가 피해를 입으면서 생계가 어려운 병의원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병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이 지속된다면 의료인들이 자연스럽게 진료 현장을 버리게 되고 더이상 의료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라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제부터라도 병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특별재난지역 지정·세제 혜택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정부의 보상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전의총은 "만약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의료계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고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에 의지 또한 없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원책을 내놓겠다 하고 대출만 장려해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한 최경환 총리 대행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및 긴급자금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줄도산 위기에 빠진 병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하라 등 정부의 빠른 자세변화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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