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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정진엽 후보자, 소신없는 발언과 행보 보여”

과거에는 의약분업 폐지 주장, 청문회에서는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후보자의 임명이 의료단체 반대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4일 정진엽 후보자가 내정자 자리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투쟁에 부딪칠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정진엽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이 각종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답변만을 늘어놓아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1차 의료는 말살되고, 대형병원과 IT 관련 대기업 및 보험사만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관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진엽 내정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전망도 밝다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한의학에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문제에도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한의학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진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보완대체의학과는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깊은 고찰 없이 한의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정진엽 내정자가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천연물신약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자신의 뚜렷한 주관 없이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통상적인 관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약분업에 관련된 입장에서도 정 내정자의 불신이 이어졌다.

전의총은 "2010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추진, 수가통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발언임을 부인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진엽 내정자의 실망스러운 발언과 행보에 대해 내정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만약 장관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투쟁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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