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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보건의료공약 실천 가능성은?

적정수가-일차의료 강화-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기대감

대통령 후보로는 드물게 굵직한 보건의료공약을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의료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적정급여-적정부담-적정수가, 일차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각종 본인부담상한제, 실손의료보험 개혁, 치매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위상 강화 등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는 물론 나머지 4인 후보 캠프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 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문 캠프와 더불어민주당과 접초게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의협이 마련해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 중 17개가 문 캠프 보건의료공약으로 채택되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 평가는 의료계가 아니라 더불머민주당 측에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보정권 탄생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보건의료산업 성장 동력 확보, 건강보험 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공약도 있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원격의료,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영리화 폐기를 요청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정부조직 개편 등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의협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 특성상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이 없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공약을 포함한 모든 공약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 우선순위를 메기고 있다. 향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떤 보건의료공약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힐 지,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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