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신년 기자회견 통해 밝혀..."의료분야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듯,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일하는 엄마,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환자 안전 등 각종 안전 분야 대책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 건강도 돌보겠다. 지난해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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