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물귀신 노릇 그만 하라”

청와대 서비스법 국회 통과 촉구에 김용익 의원 ‘발끈’

청와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박근혜 정부가 물귀신처럼 문제의 법안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일 안종법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 형식을 빌어 서비스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참여정부도 ‘서비스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없거나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하면 어김없이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곤 했다”며 “서비스법을 빙자한 의료영리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서비스법의 당위성을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굳이 참여정부를 들먹이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책이니 자기 논리를 내세우고 주장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될 일”이라며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참여정부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맡았던 당사자로서 의료선진화니 의료영리화니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2014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분명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나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3년 4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도 거듭거듭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말이 있다.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계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면서 “서비스법의 발목을 잡는 건 청와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청와대 주장처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종범 수석이 직접 나와서 과거 참여정부 수석인 나와 직접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