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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방역체계 개편안, 정작 필요한 개선은 없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로는 독립성을 갖기 힘들어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뿐만아니라 시민단체·국회에서도 실속없는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내비쳤다.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일회성, 단편적 대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관 합동 형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적인 2가지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우선 검역관리 강화는 기존에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지만 질병관리본부장만 직급을 올린다면 정부조직내 위상으로 타 부처와 관계를 맺기 어렵기때문에 청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 노동·환경 등 관련 부처와의 연쇄작용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함으로, 때문에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공공병원 관련 대책도 빠져있고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감염병 연구병원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여론이 형성됐지만 정부가 설립하는 비용도 들고 운영비용도 드는점을 핑계 삼아 현재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개편안을 '졸속 개편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지부 산하에 묶어놓고 독립시키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원인 및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서 독립되지 않은채로 감염병 대응력에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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