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직결, 정부 인프라 구축 시급이 공통된 의견
전세계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지침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려 보내고,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3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감염병 예방과 환자안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병협 박상근 회장이 주재하고 ▲대한예방의학회 이원철 이사장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 ▲JCI 전진학 컨설턴트 감염내과 전문의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 ▲김영모 의무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전진학 JCI컨설턴트는 "미국의 경우 공항에서부터 감시관리체계가 엄격해 동시다발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연방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병원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 사전 정보가 공유되고, 감염병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시 CDC에 신고해 신속한 대응을 한다"며 "군과 경찰의 동원을 주지사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공중보건체계를 소개했다. 감염관리 의료진도 응급실을 통해 24시간 대응 지침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해진 자원으로 응급실과 감염관리 의료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확산 추이가 단봉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조만간 종식이 예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내놓았다. 또한, 대재난시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모 대한병원협회 의무위원장은 "인증평가나 감염관리는 모두 비용과 직결된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비용보전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인증평가에 있어 평가비용만 5천여만원이 사용되고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추려면 수십억원이 들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관리기준에 있어서도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전담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 일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인증평가와 감염관리기준 강화만을 하여 병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도 전체 병원의 95%인 민간병원에게 걸맞은 역할과 지원을 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역시 메르스 사태 이후 인증평가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는다며 병원과 국가의 감염관리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석 원장은 “병원감염체계와 국가 공공보건 인프라가 혼합돼 결국 병원만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며 “인증평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협과 의사소통을 통해 인증평가에 대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증평가에 국가 전염병 발생시 관리체계 항목을 넣는다면 현실적으로 병원은 감당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석 원장은 WHO에서 다인실 병실과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을 70% 이상으로 확보하려 한다며 오히려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정규형 병협 총무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전시상황인 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며 기초적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사스, 신종플루 때도 병원이 책임지고 해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역량은 예방과 초기에 집중돼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는 각종 평가 등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메르스 같은 전시상황에서는 국가 방역의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메르스 사태가 공중보건위기관리단의 역할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원감염문제에 있어서는 체계적,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현행 수가 구조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치적 시각이 아닌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회장은 “오늘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병원 차원의 선제적인 감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병원신임평가의 감염부문 평가항목 개선과 정부 지원 등 환자안전 인프라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회장은 “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재점검, big data를 활용한 사전 정보 체계 수립, 환자 분류체계 강화, 감염전문의와의 24시간 협진체계 구축 방안 등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오는 7월초 각 직능별 감염예방 전담자들과 TF를 구성해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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