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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병협, 국가방역체계는 정부 지원 반드시 필요

박상근 회장 "병원 감염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국가도 부담"


국가방역체계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병원 관련 단체에서 개편방안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체계 구축과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일선 병원들의 시설·인력 확충 의무만 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방역체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병협은 "음압격리병실 의무 설치 등을 통한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은 막대한 재정 투자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이는 해당시설의 설치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실적 수준의 재정 지원과 일선 병원이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 감염관리 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재원 ▲감염병 의심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진단체계 ▲평소 운영빈도가 낮은 격리병상의 운영 효율성 제고 ▲감염관리 수가 신설 및 현실화 ▲감염관리를 담당할 인력 육성과 운영 지원책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교훈삼아 향후 발생할지 모를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염관리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인력과 시설 확충에 대한 현실 적용가능성 등 사전검증과 충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규제일변도의 법령 정비만으로 감염관리 의무와 책임을 병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안정된 재정 지원 하에 단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마련에 있어 의료계와 함께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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