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

이미 일본과 중국은 의료서비스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세계는 현재 경제구조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지식 정보화 및 인구 고령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및 관련 법의 부재와 오히려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미 이웃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의료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 철폐는 물론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우리 정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코자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의료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 경제 및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물론 법안에 의료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