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저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심화

저수가 문제로 인력감축 및 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병원경영 악화로 의료왜곡 및 의료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수가 인상을 통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병원경영이 악화일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많은 병원들이 인력 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왜곡 및 의료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 병원이 최소 14억원에서 최대 269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병원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1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병원 역시 외형상으로는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뿐 실제로는 인건비 축소,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장부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은 6.5%로 2013년 10.4% 진료수익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편으로 진료비 지급 주체만 변경됐고,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및 임금을 축소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82~84% 수준으로 병원들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비급여,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을 통해 근근히 보전해 왔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병원의 수익성은 나날이 낮아져 병원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2010년 3.0%였던 병원의 의료 순이익율 조차 2013년에는 0.1%를 기록해 무려 2.9%나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 병원경영분석 결과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4%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악화된 병원 경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병원 경영 악화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지만 그동안 수가 인상율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들을 더욱 옥죄는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의 경영을 황폐화 시키는 요인들만 늘어나고 있어 병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2단계 제도 개편, 선별급여 도입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지속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병원들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 환자안전 강화정책 추진, 의료의 질 향상 등에 병원들의 비용 지출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 외적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로 인한 비용 부담,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등도 병원들의 부담으로 작용되어 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될 지속될 전망이다.

병협은 "대다수 병원의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임금삭감, 인력조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도 나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대폭적인 수가 인상만이 병원 운영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