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차등수가제 폐지 환영한다”

의협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차등수가제는 도입 당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지되어 15년동안 의료제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속되어 온 유일한 제도”라고 말했다.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대형병원에 더 큰 편이나 현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에만 적용되어 제도 적용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지난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차등수가제는 환자 집중도 완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실제 19대 국회 국정감사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제도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의협은 “이처럼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과 일차의료의 전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를 직시하는 올바른 시각에 큰 지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국감 지적사항과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정부차원의 개선의지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향후 의료계와 진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협심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염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시 적정 진료시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향후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