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되나

경기도의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 차관 기대...도입 환영”

이미 복수차관제로 운영중인 기획재정부나 외교부 등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도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4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접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 차관을 기대하며 해당 개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복수차관제를 두고 있지만 부처 직원 수와 예산에서 압도하는 복지부만 아직도 한명의 차관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김석범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지만 두 분야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 사이에는 연계성이 떨어지고 차관 한명이 주관하기에는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및 평가, 한의약 갈등 해결 등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김석범 이사는 “특히 보건의료 부분은 저출산, 노령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산업 발전과 통일의료, 미래의료를 대비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단체는 그 동안 복수차관제를 꾸준히 주장했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2013년에는 의협차원에서 박근혜 인수위에 보건부를 신설하거나 복수차관제를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있으나 무산되어 국민들과 의료계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복수차관제에 대하여 주무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가 각각 법안 발의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 개정을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