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보건의료는 경제창출 보다 국민건강이 우선"

보건의료단체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건의약단체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검정된 바도 없고,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난해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입법을 밀어붙이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 "재차 강조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고,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하여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했다.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