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식대수가 개선·무료독감접종 확대 등 예산 증액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소과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 55조 8000억원에서 1조 8400억원, 3.3% 증가했다. 예산은 올해 대비 3900억원, 1.2%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4500억원, 6.4% 증가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 시행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복지 분야 예산은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를 내실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보건(건강보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총 9조 8722억원으로 올해 10조 1,134억원보다 2,412억원(2.4%) 줄었다. 내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기 위해, 지난 9년간 동결됐던 정신수가 개선과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예산이 254억원 증액됐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상한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행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하고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한,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6343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346억원 증액했다. 메르스 사태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질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는 5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16억원을 들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을 추가하고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를 위해 98억원의 예산을 새로이 배정했다. 국민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 지원 예산도 273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증액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방안으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운영을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사항 실행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을 100억원에서 111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을 위해 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협진체계를 구축해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11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렸다.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해 ITC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새로이 책정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항암신약개발R&D) 84억원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R&D) 추진 5억원 등의 예산도 새롭게 책정했다. 한편,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예산도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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