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이미 병원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홈페이지와 버스 광고 등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행위에 대해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것은 의료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우위를 매긴다는 것은 본말 전도의 표본이자, 도리어 ‘저질 의료 상품화’를 가져오는 무지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싼 것이 가장 좋은 것’ 이라는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말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에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가 게시되어 환자들이 충분히 가격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가격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의 애초 의도와 달리 환자들에게 편향된 거짓 정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비급여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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